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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두번 죽이는 대주주 요건 3억" 홍남기 해임청원 2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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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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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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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게시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20만3415명이 동의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기재부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주기 바란다"고 썼다.

이어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가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되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우고 주식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3억원 완화 관련해선 2년반 전 이미 시행령에 개정됐다"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되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가족합산을 인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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