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들 감금·상습폭행에 무면허 운전까지 10대女, 최고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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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또래들을 상습 폭행하고 감금한 데 이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공갈, 감금,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6)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양(15)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명했다.

A양은 지난해 2019년 11월2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맨션 앞 주차장에서 C양이 자신의 후배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에 담뱃재를 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1월29일 오후 10시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D양(14)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D양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또 다음날 오전 1시께 후배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D양을 깨우자 D양이 잠결에 "응"이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장롱에 30분간 감금했다.

A양은 그해 12월15일 계양구 한 건물 E양(14)의 주거지에서 E양의 가족이 집을 비우자, 후배와 남학생 4명을 불러 E양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방을 어지럽혀 놓은 다음, E양을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가 수차례 때리고 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양은 F양(15)과 G양(15)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타박상 등을 입히기도 했다. 또 올 6월23일 오후 10시께는 인천시 중구 인천역에서 월미도 방면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렌트차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 받고, 방범용 CCTV 카메라 기둥을 들이 받아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및 카메라 기둥 수리비로 430여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변의 어린 여학생들을 인적이 없는 골목 등으로 데려가 수십분씩 폭행하거나 상해하고 감금했다"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괴롭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해 즐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사과를 하겠다면서 피해자를 유인해 다시 폭행하고 신고하면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끈으로 목을 졸랐고 돈까지 빼앗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린 나이로 부모의 별거와 이혼으로 세심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직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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