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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현수막의 모습.(독자 제공)2020.1.13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음란하거나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해 광주 서구 풍암동 모 건물 지상 3층부터 5층 외벽에 1월 10일 오후 6시부터 45시간 동안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현수막에는 여성 나체 그림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또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 인간 쓰레기들' 등 문구가 적혔다.
관할 지자체는 게시 약 2일 만인 지난 1월 12일 이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지역 주민이 통행하는 산책로와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가 선거 운동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이 포함된 점, 현수막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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