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29일 체포동의안 표결…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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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9일 이뤄진다.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다'며 체포 동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오전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방탄국회는 없다"며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구해왔다.

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동료 의원의 체포를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은 먼저 법무부 등을 거쳐 청주지법으로 전달된다. 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다시 정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야 정 의원을 강제수사 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법원은 정 의원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체포영장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담겼다.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정 의원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혐의가 제외된 상황에서 법원이 그때와 같은 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 과정은 의미가 없어진다.

앞서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체포동의안)을 따르겠다"며 자진출석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는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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