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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호소에도…병무청 "스티브 유, 입국 후 연예인 활동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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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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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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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 / 사진=뉴시스
모종화 병무청장 / 사진=뉴시스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4)의 거듭된 입국 요청과 관련해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8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에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이 약속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귀속력이 강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스티브 유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입국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유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불평등하고 부당한 처사'라는 내용의 장문의 편지를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보냈다. 유씨는 '영구 입국금지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이고 '대법원에서도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무청은 "대법원 판결은 비자 거부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행사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신에게만 가혹하다는 유씨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 국민과 한 공인의 약속이 특히 젊은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기 정상의 가수였던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바른생활 청년 등 군 입대를 약속한 상황이라 국민적 배신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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