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서울 중·고교 신입생에 30만원(종합)

서울 영등포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서울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내년부터 1인당 3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받는다. 연간 435억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 3대 2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시구청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입학준비금 시행 계획을 이날 확정했다. 1인당 지급액과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막판까지 협의한 끝에 결정된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고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3대2로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구청별 조례 제정과 서울시의회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바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이미 (입학준비금과 비슷한)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다 마포·금천·강동·중구 등 4개 자치구는 교복 구매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없이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시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모두 합쳐 14만5000여명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435억원이 소요된다. 이를 무상급식 시행 예산의 분담비율을 준용해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분담한다.


입학준비금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교육기본소득이다.

서울·대구·광주·경북·충북(경북·충북은 내년부터 시행)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복'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서울에서도 무상교복 정책을 실현하되 교복이 필요없는 학생은 스마트기기나 도서, 학습자료, 가방, 의류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활용해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학생이나 학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이를 지정된 사용처에서 쓰도록 하는 방식이다.

애초 서울시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시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탈 교복'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어 무산된 바 있다.

입학준비금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행 계획이 알려졌지만 이후 서울시가 '시장 공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했다.

입학준비지원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복지 정책 시행을 지금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게 당시 서울시의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새 시장이 와야 정책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구청협의회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전체의 65%, 자치구가 나머지 35%를 부담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됐으나 자치구 쪽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의 서울시로서는 정책 추진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었지만 서울시구청협의회 쪽에서 강력하게 서울시의 참여를 요청했다"며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들도 하겠다는데 '큰형'인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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