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들 신상공개, 1심서 명예훼손 '무죄'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웹사이트 ‘배드페어런츠’ 강민서 대표가 지난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올린 고소인 A씨에 대한 '스키강사 출신'이나 '사업가'라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그런 허위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이를 허위 사실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 대표가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으나 사무국장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과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고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표는 양육비 지급 필요성 만을 강조하고 분노 등 사적 감정을 토로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무죄라는) 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강 대표가 2018년 설립한 '배드페어런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강 대표는 지난 6월 양육비를 20여년 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남성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해당 사이트에 공개했다.

그 과정에서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의 표현을 썼고, A씨는 자신의 대한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강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강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육비 미지급자 비방 목적이 아니라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서 감사하다"며 "단 한명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계속해서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