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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법원장 후보추천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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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법원장 후보추천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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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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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진행…2021년 정기인사 방안 등 논의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제9차 사법행정자문회의(대법원 제공)© 뉴스1
제9차 사법행정자문회의(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은 29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의장인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 409호 회의실에서,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위원들은 Δ2021년 정기인사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 선정방안 Δ판사의 보직인사 관련 안건에 관한 논의 Δ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 안건을 논의했다 .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내년 정기인사시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실시하되,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장의 보임 방식에 관해서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추가 연구·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또 2021년 정기인사의 8개 보직인사안의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8개 보직인사는 가사소년전문법관, 헌재 파견 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법판사 신규 보임 및 장기근무법관 선정, 지원장 보임이다.

또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16호봉 이상 일반법관' 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 연구 계획에 대해서는 12월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12월10일 대법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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