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판 검사 저격'에 검사 수십명 "나도 커밍아웃" 반기(종합)

2020.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김규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의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 "추 장관을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공개 저격하자 일선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비판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 검사는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최 검사는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게 개혁과 무슨 관계냐"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검사는 "우리와 같이 장관 수사지휘권이 규정돼있는 독일에선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동경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법무부는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검사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개혁이란 구실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등 40여개 댓글이 달렸다.

A검사는 "모든 정치적 개입을 '검찰개혁'이란 단어로 억지 포장하는 건 몹시 부당하다"고 했고, B검사는 "대다수 검사들이 잘못된 관행은 반성하고 올바른 형사사법제도 정착을 희망한다 진심을 알아달라"고 적었다.

C검사는 이 검사와 최 검사의 글이 "바른 의견"이라며 "평생 커밍아웃이란 걸 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저도 해야겠다"고 썼다. D검사는 성소수자가 더 이상 벽장 속에 숨지 않고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드러냄을 의미하는 '커밍아웃'의 본뜻을 언급하며 "커밍아웃이란 단어는 누군가의 주장과 의견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 본래 의미를 되새기며 저도 커밍아웃한다"고 밝혔다.

E검사는 "검사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었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이렇게도 정치적인 적이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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