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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 2만여명 감소…기숙사 수용률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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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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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4년제 22.4% 전문대 15.1% 4년제 대학생 46%만 성폭력 예방교육…전문대는 65%

한국장학재단이 경기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기숙사' 전경. (한국장학재단 제공) © 뉴스1
한국장학재단이 경기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기숙사' 전경. (한국장학재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를 확충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재학생 수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접수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방교육을 받은 4년제 대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6개교, 전문대학 134개교 등 총 415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기숙사 수용률이 전년보다 4년제 대학은 0.2%p, 전문대학은 0.4%p 상승했다. 기숙사 수용률은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 비율로 산출한다. 올해 4월1일 기준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전년보다 0.2%p 상승했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5%였지만 수도권 대학은 18.2%에 불과했다. 7.3%p 차이다. 국·공립대학(26.7%)이 사립대(21.0%)보다 5.7%p 높았다.

전문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5.1%로 4년제 대학보다 7.3%p 낮았다. 전년보다는 0.4%p 상승했다. 8개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55.6%로 높았지만 사립 전문대학은 14.4%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 전문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6.8%에 그쳐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21.7%와는 14.9%p 차이가 났다.

우선 기숙사를 확충했다. 기숙사 수용인원이 4년제 대학은 전년보다 582명(0.2%) 전문대학은 852명(1.3%) 늘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사립대는 수용인원을 전년보다 1463명(0.6%) 늘렸고 수도권 대학도 2159명(1.8%) 확충했다.

재학생 수는 그보다 더 줄었다. 재학생 수가 4년제 대학은 1만1759명(-0.7%) 전문대학은 6517명(-1.5%) 줄었다. 4년제와 전문대학을 합해 재학생 수가 1만8276명 감소했다.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기본적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강사 강의 비율 21.3%로 4.0%p ↑…2018년 22.5%보다는 낮아

강사 대량해고 사태의 여파는 다소 회복 추세다. 올해 2학기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66.7%로 2019년 2학기 67.8%보다 1.1%p 감소했다.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학점이 준 것은 아니다.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학점은 지난해 2학기보다 3324학점(0.7%) 늘었다.

강사가 담당하는 학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면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감소했다.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21.3%로 전년 17.3%보다 4.0%p 증가했다. 담당 학점은 3만1633학점(26.1%) 늘었다.

하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이 2018년 11월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2018년 1학기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율 22.5%보다는 여전히 낮다.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율은 2019년 1학기 19.1%로 떨어졌다가 강사법이 시행된 2019년 2학기에는 17.3%까지 내려갔다.

그러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와 재정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 등에 '강사고용지표'를 반영하는 것과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해 강사 대량해고 사태 방지에 나섰다. 이후 올해 1학기에는 강사가 맡은 강의담당 비율이 20.3%로 증가했다.

강사 대신 겸임·초빙교원 등 다른 비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맡기는 '풍선효과'도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 강사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학점은 8만6495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보다 1만8195학점(-17.4%) 줄었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해마다 느는데 예방교육 이수율은 낮아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증가하고 있지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4년제 대학 재학생은 46.5%에 그쳤다. 전문대학 재학생은 64.8%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 4년제 대학 재학생보다 18.3%p 높았다.

4년제 대학 교직원이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비율도 평균 65.4%에 그쳤다. 성희롱은 67.3%, 성매매는 64.2%, 성폭력은 65.8%, 가정폭력은 64.2%만 예방교육을 이수했다.

교직원 역시 전문대학의 예방교육 이수율이 78.5%로 4년제 대학보다 13.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교직원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은 78.8%, 성매매는 78.5%, 성폭력은 78.6%, 가정폭력은 78.2%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12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학에 신고가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182건, 2017년 259건, 2018년 321건, 2019년 346건에 이어 올해도 9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3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가해자의 62.1%(746명)가 학생이고 교수 25.2%(303명) 직원 6.7%(81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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