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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구속·석방 MB, 내일 재수감…사면 없으면 95세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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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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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속 후 검찰 조사 거부…건강 악화로 입원도 2심 재판 중 보석 석방→보석 취소 수감→다시 석방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처음 구속 당시 수인번호(수용자에게 부여되는 일련번호) '716'을 부여받고 3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이 배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독방은 서울동부구치소 12층에 위치했으며, 거실면적 10.13㎡(3.06평) 규모이다. 독방에는 2.94㎡(0.89평) 규모의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관할 구역과 조사 재판 편의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수용돼 있어 교정당국의 경호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이 결정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수용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교도관을 지정해 계호했다.

검찰은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세 차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번번이 무산됐다. 결국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그 해 4월9일 이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다. 수감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2018년 7월30일 수면무호흡증, 당뇨, 고혈압 등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나흘 만인 8월3일 퇴원했다. 앞서 구치소 내에서 수액을 투여받기도 했으나 폭염까지 겹치며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0월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에 들어서자 방어권 보장과 각종 건강 이상을 고려해달라며 수차례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3월6일 "구속만기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려우므로 임의적 보석 사유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일 전까지 판결을 내려야했는데,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까지 1개월 남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결을 내리기보다 보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석방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만기에 따른 석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외출제한, 접견 통신금지 등을 내걸고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촉을 금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석방 후 퇴임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9일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고, 재판부는 6일 만인 2월25일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하겠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4월22일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입원해 24일 퇴원하기도 했다. 줄곧 석방 상태를 유지했던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짓고 원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기결수'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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