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리두기 3단계' 개편안 발표…장기전 대비 '세분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핼러윈 데이인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를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오늘(1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를 대비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의 연속성을 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대본)는 기존 3단계 체제를 더욱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행의 규모와 강도가 다른 만큼 지역별 대응체계를 다르게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는 1~3단계 간 방역 강도 차이가 큰 편이다. 이에 시설 운영중단 혹은 폐쇄 등 극단적 조치가 이뤄져 경제·사회적 피해가 커지거나, 확산세에 비해 방역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도 1.5단계, 2.5단계 등 체계를 적용하며 유동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 조치에도 단계별 이행 사항이 애매해 혼동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과 내용 세분화를 결정한 걸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도 수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각 단계에 맞는 의료 체계가 변경된다.

정부는 시설운영 중단 등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국민들의 자율적 방역 참여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등에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례를 미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특정시설 강제 폐쇄 혹은 운영중단 등 극단적 조치를 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도가 떨어진다"며 "자율적으로 국민이 따라 올 수 있고 책임을 갖고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29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은 전국적 조치보다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성도 함께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핼러윈 데이(10월31일)가 끝나면서 이에 따른 '집단감염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5일간 연일 100명대를 넘어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