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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단가 후려치기 현대重, 하청사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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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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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법원이 하청업체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원청사에 책임을 물어 하청업체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김용두 부장판사)는 조선분야 하청업체인 A사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은 A사에 손해배상금 5억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3억3000만원 등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박엔진의 실린더헤드 등을 납품하는 A사는 원청사인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현대중공업이 2015년 12월 열린 하청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사 협력업체와 경쟁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다음해인 2016년 1∼6월 모든 품목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또 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이 납품한 실린더헤드의 하자를 빌미로 대체품을 받고 대금은 지불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재판에서 단가 인하는 하청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물품대금도 하자가 원인이 A사에 있어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가 인하에 대해 "납품 품목이나 각 하청업체의 경영상황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며 "현대중공업측이 품목별 단가 인하 요인 검토 없이 공급대금 절감목표를 미리 정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물품대급 미지급에 대해서도 "하자 원인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를 땐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판정받기로 한 계약상의 내용을 원청사인 현대중공업측이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보증기간이 지난 물품에 대해 A사 무상으로 대체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는 현대중공업측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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