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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원룸 보증금 46억 가로채놓고 "억울해"…징역 1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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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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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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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22명의 원룸 전세보증금 약 46억여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친동생 D씨가 했다.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모성준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남)에게 징역 13년6개월, 사기 범행을 도운 B씨(31·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 재산을 은닉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C씨(60·여)에게 벌금 3000만원을 지난 3일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챙긴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원광대 인근의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였다. 이후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법으로 사들인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스·수도·전기·인터넷 요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등 원룸 건물을 관리하지 않았다.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던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겨 열악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룸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가는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를 향한 사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현재 도주 중인 자신의 친동생 D씨(44)에게 책임을 미뤘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지자 잠적한 D씨를 공개수배하고 행적을 추적 중이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증거와 150여 명의 증인 진술 내용을 모두 살펴본 결과,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 고려해 13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일부라도 변제하고 고통을 해소할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것을 이용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끝까지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했던 점,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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