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금융상품 개발에 '비식별 의료정보' 쓰인다

(왼쪽부터)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례 이지서티 부사장, 이성엽 데이터법정책학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의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종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 등이 4일 '데이터 3법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 웨비나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이날 패널에는 강준 보건복지부 과장, 양광모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한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도 참석했다. /사진=김유경기자

신약 개발을 하려는 제약회사, 암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사, 보건의료 관련 AI(인공지능) 개발사 등이 앞으로 진료정보, 건강검진 자료 등의 의료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데이터 3법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데이터는 그동안 쉽게 활용되지 못했다. 특히 약사법,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8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놓은데 이어 9월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4일 가톨릭대학교,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이성엽 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핵심 개정사항인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기술동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인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의료데이터에서 이름, 환자번호와 같은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시술 전후 비교사진이나 외상사진 등의 체외 영상정보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삭제,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내시경, 엑스레이, 초음파 등 체내 영상정보도 식별 가능한 표시를 삭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뇌 MRI, 복부 CT, 3차원 초음파이미지 등 단층촬영 등의 이미지에서도 식별 가능한 표시를 삭제하거나 마스킹하면 가명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변호사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동시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나 '가명처리'를 거치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보유한 환자기록 정보도 가명 처리되면 연구 및 상업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국내 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기술이 이미 정부가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유보정보로 판단한 부분도 일부 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서울성모병원 사업단이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이 제공한 총 65만건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가명화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다"며 "내시경, 엑스레이, MRI 등 영상데이터에 식별자를 삭제 또는 마스킹하는 등 가명화 기술을 적용해 CDW(가명의료 데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가명처리해 내보내면 적법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고민이 많다"면서 "자동화 기술로 생성한 CDW는 안심하고 내보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3D두경부 영상의 경우 재조합하면 식별이 가능하다고 해서 눈·코·입을 지워 식별되지 않도록 저장하는 식이다.

토론에서는 비식별화로 영상데이터의 이미지가 변형될 경우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기법 차원이 아닌 접근통제 절차 마련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 등에서 데이터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도 나왔다. 개인정보 동의를 구할 때 포괄적 동의로 바꾸면 비식별화 정보 활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