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국 수사 떠올라…월성1호기 검찰 폭주 멈춰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을 향해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 생각한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이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며 사실상 “정치 개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같은 검찰 수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 방식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마치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던 때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며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일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만에 전격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나,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수위를 넘은 국정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두고 여야가 찬반 논쟁을 벌일 수는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을 함부로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이라면 검찰의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