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만난 국민의힘 "산재시 사업주 처벌 훨씬 강화해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정의당 지도부와 만나 처음으로 정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 관련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던 ‘김종인 비대위’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이어 민주당의 '노동 정책 빈틈'을 파고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당 역시 김종철 대표 취임 후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전과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혁 입법을 위해선 보수 정당과도 얼마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 안전은 정파간 대립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다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모두가 한마음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에서 경제적 비용을 따지는 제도적 허점을 고치지 않고서는 (산재가) 방지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적극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향후 강 원내대표가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산재 방지를 위해서는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안전조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법적 규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산업 안전 문제는 초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선 "당연히 보상을 해당 업체가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며 "산재 발생에 본인 과실도 있을 수 있다. 법적 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산재 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과잉입법은 아닌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하여튼 지금의 방식은 안 된다. 민사처벌이든 형사처벌이든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인지의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5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 처벌 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올해 1월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안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또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