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눈치봤나? 애플 중소개발사 수수료 15%로 인하…구글은?

Apple CEO Tim Cook poses with the all-new iPhone 12 Pro at Apple Park in Cupertino, California, U.S. in a photo released October 13, 2020. Brooks Kraft/Apple Inc./Handout via REUTERS NO RESALES. NO ARCHIVES. THIS IMAGE HAS BEEN SUPPLIED BY A THIRD PARTY. TPX IMAGES OF THE DAY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신형 '아이폰12'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제공=로이터 뉴스1

애플이 내년 1월부터 전세계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유료앱과 인앱결제 결제수수료를 현재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독점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는데, 애플이 선제적으로 나섬에 따라 최근 30% 통행세 논란을 일으킨 구글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애플은 18일(미국 현지시간)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앱개발사중 연간 수익금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 중소규모 개발사에대해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1월 1일 시작되며 올해(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한다. 애플은 2008년 앱스토어를 시작한 이래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30%의 판매 수수료를 고수해왔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애플이 1년이상 장기구독시 수수료를 15%로 인하한 이후 가장 큰 결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소 개발사와 모바일 생태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이다.


연수입 100만달러 이하 개발사에는 수수료 15%로 인하 파격조치 팀 쿡 애플 CEO는 “중소 규모의 개발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중추이자 전 세계 지역사회에서 혁신과 기회의 살아 움직이는 중심"이라면서 "중소 규모의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창의성의 새로운 장을 열고 양질의 앱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세부 정보는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애플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 요건으로 기존 개발사 및 앱스토어 신규 진입 개발사 중 2020년 앱 수익금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라고 밝혔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개발사가 100만 달러 수익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년 중 남은 기간동안은 기본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발사의 수익금이 향후 특정 해에 10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이듬해에 다시 15% 수수료 대상 자격을 얻어 재신청할 수 있다.

[IT 10대 뉴스] / 사진=뉴스1

그러나 수익금 100만 달러 이상(수수료 공제후)인 앱의 경우 앱스토어 기본 수수료율 30%가 유지된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는 180만개의 앱이 등록돼 있으며 2019년 기준 519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애플은 밝혔다.

대다수 앱 개발사 혜택볼 듯...일각서 생색내기 평가에도 구글과는 대조모바일 업계에서는 이번 애플의 조치로 전세계 앱개발사의 97~98%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 대다수 앱개발사는 연수입이 100만달러에 못미친다는 의미다. 앱 분석회사 센서타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앱개발사 상위 1%가 애플과 구글 스토어 전체 수익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준이라면 네이버웹툰이나 멜론 등 매출이 크고 가입자가 많은 유력 서비스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애플이 최근 에픽게임즈과의 결제 수수료 분쟁으로 악화된 여론에다 미국 연방정부의 플랫폼관련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의식해 면피성 '생색내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IT공룡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강화와 가짜뉴스 제재 등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선제적으로 유화책을 내놨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며 구글의 행보와 대조된다는 평가가 많다.

구글의 경우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게임외에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도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의무 적용하고 신규 등록앱(기존앱은 9월30일부터)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국내외 앱개발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글은 최근 국내 앱개발사에 1억달러(1170억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냉담하다.

이와관련 국회는 최근 앱플랫폼사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구글 통행세 강행시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이 3조원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국회가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