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개조한 집, 월세 30만원·관리비 10만원 이하로 공급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 뉴스1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세대책으로 중 하나로 발표한 호텔 개조에 대해 월세 30만원, 관리비 10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계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20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호텔을 매입 후 주거용에 맞게 고쳐서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전에 공급한 호텔 개조 주택은 종로구라 월세 30만원, 관리비 10만원 수준으로 비싼데 그거보다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호텔을 개조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비판 여론이 고조된 것과 관련해 윤 차관은 "메인 상품은 호텔이 아니고 공공전세 1만8000가구, 신축매입약정 4만4000가구인데 갑자기 물량이 얼마 안 되는 호텔이 크게 보도돼 많이 억울했다"며 "호텔은 청년가구에 도움이 되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난을 잡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위치는 최대한 역세권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차관은 "금년 신축 매입약정주택이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초구로 입지 다 좋고, 비어있는 공공임대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이라며 "최대한 편리한 역세권 여러 곳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난이 생겼다는 주장은 반박했다. 윤 차관은 "임대차3법이 원인이란 비판이 많은데 우리 의견은 그렇지 않다"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비율도 보면 법 나오기 전에 57.2%에서 지금 10월이 66.1%"라며 "서울 100개 아파트 단지를 봤는데 세입자 10집 중 7분이 혜택을 봐서 제도 개선 효과가 나온다"고 봤다.


이어 "신혼부부나 불가피 이사해야 할 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볼 때 매물이 없는 것"이라며 "수급 불안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수급불안을 해소하면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행속도를 최대한 높여 12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방침이다.

'갭투자'를 풀어주면 전세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란 주장에는 "민간 갭투자에 의존해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에 안정적인 물량인지"라고 반문하며 "매매가격이 다시 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또 "민간임대사업 등록했더니 5% 룰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3법을 도입했다"며 "임대차3법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울산, 천안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울산, 천안은 몇년간 집값이 계속 떨어져 과거 가격 추이를 무시하고 바로 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에 안 했지만 12월에는 전반적으로 또 점검할 것"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국토부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급유형은 크게 4가지로 △공공임대 공실 활용 3만9100가구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4만4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300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 전세주택 5만7100가구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입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