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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노총 '9인 이하' 집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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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노총 '9인 이하' 집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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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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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 기준 위반·방역수칙 미준수 시 손배 청구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시가 지난 23일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주최 단체들에 집회금지 조치를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민주노총이 산별 노조별로 참여인원을 '9인 이하'로 해 10여건의 기자회견·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선 "방역수칙 미준수 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개최시 집회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진행 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두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민주노총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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