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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소신파도 갈렸다…박용진 "불가피" 조응천·금태섭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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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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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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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왼쪽부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절차에 대해 한때 여당 내 소신파로 불렸던 이른바 '조금박해' 당사자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지만,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이게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것이냐", 최근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전혀 근거 없을 것으로 추측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발표한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이 검찰의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그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해도 잘못된 것이라면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또 (검찰의 재판부 사찰이) 통상적이거나 관례를 넘어서는 수준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징계 절차가 진행될 테고, (윤 총장의 대응에 따른) 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테니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출신 조 의원은 이날 SNS 게시글에서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하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냐"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1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고 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민주당을 떠난 금 전 의원은 전날 밤 SNS에 "설마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하는데 맞춰 추 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했다"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썼다.

금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면서 "검찰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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