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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청구’ 이틀째 침묵 文, 결단의 시간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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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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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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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추 장관 발표에 야권 일제히 비판…文대통령 정무적 부담 가중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myjs@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지시에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언론대응을 자제하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과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이 묵인했다. 무책임하다”는 등 날 선 비판의 화살을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쏘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유독 ‘추미애-윤석열 갈등’ 문제에 대해서만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추 장관의 언론 발표 30분전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강민석 대변인 명의로 나온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한문장이 전부다.

청와대가 이처럼 빠르게 언론에 대응한 건 이번 사안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개입 등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세부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법무부-법무비서관-민정수석실 라인을 통한 내부 상황 공유는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변인 명의로 나간 공식 입장 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며 “특히 민정수석실 사안이라 추가적으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11.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11.25. yesphoto@newsis.com

정치권 안팎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시점부터 이번 발표까지 이미 예견된 수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윤 총장의 해임을 비롯해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단 등 정무적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문제가 커질 것이란 시각이 많다.

야권은 추 장관의 이번 발표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한다. 절대 추 장관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정국의 태풍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문 대통령이 침묵한 것 자체가 사실상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여권에선 문 대통령의 침묵이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법대로'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판단하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징계절차에 따라 나온 결과를 집행하는 건 결국 대통령의 의무란 얘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여야 간 대립은 갈수록 격해지고,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예산안 처리 등 민생 문제는 이번 이슈에 묻힐 공산이 크다. 여론의 흐름도 변수다. 국민 여론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쪽으로 쏠릴 경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윤 총장의 거취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징계가 부결되거나 취하되지 않는 이상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집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으로 사태가 흐를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하는 건 결국 이번 문제가 추 장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가진 집행 권한을 행사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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