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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퇴 압박하는 與…국정조사·특별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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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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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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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했다. 지도부는 윤 총장이 받고 있는 '재판부 사찰' 혐의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수사 추진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국정조사를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낙연 당대표는 그동안 거취를 스스로 선택하라는 입장에서 돌연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윤 총장 밀어내기 선봉에 섰다.

이 대표는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특별수사나 국정조사는 징계절차를 전제한 것"이라며 "중요하고 신속하게 해야하는 것은 법무부의 징계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최고위 내 지도부 분위기와 관련해선 "이 사안은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당이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추 장관의 이번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한 반대 기류도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는가"라고 반문했다.

당내에선 '윤 총장 때리기'에 집중하면서도 윤 총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잖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윤 총장은 단숨에 스타로 떠오른 게 아니라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인 1년 전부터 체급을 키워온 사람"이라며 "차장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월성1호기 관련 수사 등은 이미 정치적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과 다름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으로 인해 당장은 여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던지는 메세지나 정치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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