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연구관들 "秋, 법치주의 훼손"…집단행동 신호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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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연구관들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4기 이하 연구관들은 회의를 거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관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청 수석급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평검사회의 개최 논의가 이뤄지는 등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평검사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사법연수원 36기 검사들은 36기 이하 평검사들을 대상으로 26일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은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적절성으로, 대부분 회의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개최가 결정될 경우 즉시 전국 지방 검찰청별로 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검찰 내부게시판에는 전날부터 평검사부터 부장검사까지 잇달아 추 장관 조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을 비판했다가 '커밍아웃' 검사로 되려 저격당했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9기)는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45·31기)는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되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란 생각이 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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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연구관들 "秋, 법치주의 훼손"…집단행동 신호탄 쐈다

34기이하 연구관 "독립성 침해해 부당…처분 재고 요청" 검사 집단행동 '검란' 가능성…평검사회의 26일 개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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