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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부당"…평검사 집단행동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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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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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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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일선 검사들과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간담회를 갖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2020.11.23/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일선 검사들과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간담회를 갖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2020.11.23/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에 이어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를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25일 평검사 일동 명의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도 이날 회의를 열고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연구관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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