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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80대 日노인, 무죄 선고받자 "유죄 받게 해달라" 호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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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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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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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80대 노인이 죗값을 치르고 싶다고 호소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본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쿄고등법원은 2018년 여고생 2명을 승용차로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고인 카와바타 키요카츠(8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카와바타는 2018년 1월 군마현 마에바시시에서 자전거로 등교 중이던 여고생 2명을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16세 소녀가 숨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8세 소녀가 중태에 빠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마에바시 지방법원에서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금고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혈압이 떨어진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카와바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카와바타는 죽음을 앞두고 유족에게 속죄하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다며 2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했다. 새 변호인은 "피고는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면서 속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유죄 판결을 요구했다.

그러자 도쿄고등법원의 곤도 히로코 재판장은 "피고는 저혈압에 의한 현기증 증상을 자각하고 있었고, 사고 며칠 전에도 이틀 연속으로 물건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며 "운전 중에 의식 장애에 빠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여고생의 부모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안도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이번 사고와 마주하며 슬픔과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 슬픈 사고가 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역전유죄' 사건이라며 이례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미즈노 도모유키 호세이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고령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오히려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피고 본인이나 가족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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