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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건축비로는 주택 못지어" 중견기업계 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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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건축비로는 주택 못지어" 중견기업계 현실화 촉구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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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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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민간 건설사 참여를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월세난 해결을 뒷받침할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효과를 뒷받침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건의’를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는 2022년까지 11만4000 호 전세형 주택 단기 집중 공급,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중장기적 업그레이드 등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담겼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급 없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공공부문에서 모든 공급을 책임질 수 없다"며 "표준건축비로는 수익은 차치하고 투자 원금 회수조차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중견련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16년 6월, 7년 만에 5%인상된 후 5년 간 그대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년 간 불과 5차례 오르는 데 그쳤다.


반 부회장은 “비현실적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갑질이자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부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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