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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찰 의혹에 "업무상 문건, 불법성 없어...직권남용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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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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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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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강민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강민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이유로 제기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문건 목적에 불법성이 없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이 재판부 불법사찰을 지시하는 등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이 사찰 정보라고 지목된 해당 문건을 공개한 것.

윤 총장 법률대리인측은 "이 문건이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사장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며 "대검의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 공판검사들의 공판수행에 관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서울고검의 공판업무를 위한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의 특성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해당 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작성했다"며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관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됐던 '물의야기 법관 여부'에 대해선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당시 공판검사가 들은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측은 오는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대비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하고 징계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이유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해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혐의에 대해 알려준 바 없다"며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기에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별변호인은 행정소송 준비를 위해 선임된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가 맡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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