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사재판서 '5·18 헬기사격' 인정…형사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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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오는 30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을 부인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어 형사소송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선고공판이 30일 오후 2시 광주법원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유무로, 40년 만에 헬기사격이 인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5월 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 판결 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민사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전씨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회고록에 대해서도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했다.

민사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회고록에서 주장한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 '헬기사격이 없었다',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 23개 쟁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5·18 당시 헬기사격과 관련해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하거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한 것은 조비오 신부와 조영대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전일빌딩 총탄 흔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감정서와 헬기사격을 실제로 본 다수의 목격자들 진술, 전교사가 작성한 전투상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이유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회고록에서 서술한 조비오 신부에 대한 평가는 조 신부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조영대 신부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민사소송 결과가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지난해 4월 전씨가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 '사탄' 등으로 표현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내용과 민사재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헬기사격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영대 신부의 고소에 따라 헬기사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헬기사격 유무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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