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조치 취했다는 북한…경제 문제 단속 계속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인 2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내년 1월로 예정된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앞두고 경제 사안들을 '총화'하는 모양새다.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제 분야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보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 확대회의 소식을 전하며 이번 회의에서 경제지도기관들의 잘못이 지적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분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심각히 비판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당면한 경제과업 집행을 위한 대책이 토의됐고, 중요 결정이 전원일치로 채택됐다고 전해 이번 회의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80일 전투' 수행과 연관이 있는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 8월 8차 당 대회 개최 소식을 전하며 당 대회에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8차 당 대회를 위한 80일 전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건설, 농업 등에서 경제적 성과를 최고조로 올릴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번 보도는 80일 전투가 5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중간점검 차원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잘못으로 언급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는 쉽게 말해 경제 관련 간부들이 당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을 그르치거나 건성으로 하는 자세를 지적하는 말로 보인다.

또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 역시 합리성과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보도에서 "가식도 꾸밈도 없이 인민을 위해 진정을 바치는" 일꾼이 되어야 하며 "개인 이기주의의 집중적인 표현인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특히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헐한 일이 아니다"면서도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개가면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 반드시 풍만한 결실을 안아와야 한다", "일꾼에게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다",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죽으나 사나, 뼈를 깎아서라도!"라고 헌신적인 태도로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을 당부했다.

25일에는 1면 논설을 통해 "주어진 조건과 환경, 역량과 수단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과학적인 지도를 따라 세울 때 응당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조로 봤을 때 북한은 80일 전투 이행 후 꾸준히 각 분야별 총화와 단속을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평양의학대학 당 위원회가 '엄중한 형태의 범죄'를 감행했다고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27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최근 환율 급락 사건 등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며 다소 '비합리적인' 조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은 이 같은 내부 단속 소식을 정치국 확대회의라는 당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상당수 공개하고 처리하고 있다. 일련의 조치들이 김 위원장 개인의 집권 공고화 등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 운영의 나름의 방향성 속에서 처리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새 경제발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총체적인 점검과 단속, 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중 북한이 표면적으로 해결한 문제는 수해뿐이다. 올해 북한 경제를 괴롭혔던 중요 요인들은 여전히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북한이 새 경제발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에서 봤을 때 '비합리적인' 조치들이 추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당 사상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대상 기관들에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정책적 지도와 당적 지도를 심화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의 해당 부서기구를 개편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상적 단속도 강화하는 셈이다.

정부 역시 북한의 이 같은 기조가 어려운 경제 환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상사업 강화는 국경은 봉쇄돼 있고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조달해야 되는 경제적 환경의 어려움에 따라서 더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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