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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재산세 속도조절론'…노웅래 "공시지가 현실화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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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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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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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서민 재산세 부담이 과하다며, 코로나19 종식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마포갑 지역구인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어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 중단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불과해 급격한 세 부담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했고, 서울 공동주택 80%가 혜택을 봤다"며 "앞으로 감면 대상이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경제 당국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 최고위원은 "종부세 세금폭탄론이 며칠 주요 언론과 경제지에 도배됐지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국민 1.3%에 불과하다"면서 "전체 세액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고가 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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