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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으로 빚 못갚는 채무자, 내일부터 1년 상환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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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으로 빚 못갚는 채무자, 내일부터 1년 상환유예 가능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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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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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요약 이미지/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실직,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은 내일부터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30일 금융권 협의와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 상환 능력이 감소한 개인 다중채무자들에게 최장 1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이후 최장 10년 간 분할상환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은 취업이 될때까지 최장 5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채무 외에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채무에 대한 만기 연장을 거절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할 수 없다.


또한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라고 해도 신청이 있으면 금융기관은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계좌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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