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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민원 문서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문서의 형식상 발신인인 채모씨가 론스타 ISDS 사건의 청구인인 그 계열 회사들(LSF-KEB 외7)이 아닌 단순히 론스타펀드(LSF)의 고문으로 기재돼 있고, 위임장도 첨부돼 있지 않아 청구인 측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해당 문서에는 론스타 측 법률 부사장인 마이클 톰슨의 서명 외에 직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톰슨이 청구인 측을 대표해 서명을 한 것인지 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마지막까지 론스타 ISDS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민원으로 론스타 펀드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씨로부터 서한 1통이 접수됐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8년 동안 정부가 ISDS 진행 상황에 관해 어떤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데 론스타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밀실 협상'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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