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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영장 1주째 보류…尹 직무배제 전 "보완지시" 내세워 뭉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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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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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사방해 혐의 만으론 부족하단 판단…보완 수사 요구 재보고 했지만 결재라인 제동…檢안팎 "이 참에 수사지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류석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2020.11.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2020.11.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류석우 기자 =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사건 관계자에 대해 감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일주일째 결정을 보류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달 중순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보완지시를 받았다.

반부패부는 당시 보고서에 청구 사유와 조사 내용 등이 없었다며 문제 삼았다고 한다. 수사팀이 이를 보완해 냈지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감사방해만으로 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없는 점을 들며 영장 청구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고 한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영장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표명했고, 윤 총장에게는 지난 18일 수사팀 의견이 보고가 됐다.

반부패부 측에 따르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살핀 윤 총장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와 감사방해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보고 당시 그 자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보완을 지시했고, 이후 3차례 이상 이 검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전지검에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직접 대전지검에 지시하며 참모진은 18일부터 해당 영장청구 사안에서 손을 뗐다는 것이 반부패부 측 설명이다.

윤 총장은 대전지검 수사팀이 현재까지 밝힌 사실관계만으로는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수사팀 요청을 반려했다는 것이 반부패부 측 설명이다. 또한 수사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좀 더 수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나 범죄 혐의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평소에도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해 반부패부에 '차분히 수사하라' '수사 지휘를 철저하게 하라' '(납득이) 잘 안 되면 기록도 보고 (꼼꼼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전날(23일) 윤 총장은 신 부장 등 참모진에게 "대전지검 수사팀이 내용을 보완해 구속영장 청구 보고서를 올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취지로 지시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전지검 수사팀은 24일 대검에 다시 영장청구 의견으로 보고서를 올렸다. 반부패부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추가 보완이 없었고, 다른 죄명이 2개가량 덧붙여졌다고 보고 추가 보완을 지시했다고 한다. 신 부장은 수사팀이 추가한 죄명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자 진술 내용 등 수사 기록을 요청한 상황이다.

반부패부는 윤 총장이 사안을 맡아 지휘했지만, 현재 직무정지 상태라 공을 넘겨받게 돼 고민이 크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직무배제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이 유의미한 보완수사 없이는 사실상 반려한 것으로 판단, 보고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일관된 취지로 해당 사안을 지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상황을 틈타 원전수사 동력을 끊어놓으려 반부패부에서 사안을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반부패부가 '검찰총장이 하지 말랬다'는 핑계를 들며 수사를 말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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