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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5·18역사왜곡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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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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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 헬기 사격 인정…신군부 반인륜적 범죄 방증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0.11.30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0.11.30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0일 전두환씨 선고와 관련 "5·18역사왜곡처벌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6개월)에는 못미친다"면서도 "전씨의 '후안무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은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씨에 대한 사법적 단죄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재판부가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 보고서에 이어 사법적 판단까지 내렸다는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또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발포를 시민군에 맞선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됐다"며 "비무장 시민들을 향한 헬기 사격은 신군부의 잔혹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씨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왜곡된 한국 민주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법원의 합당한 판결로 정의가 바로 서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학살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사죄하지 않는 전씨에게 엄중한 법적 단죄를 내려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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