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석열, 누명 씌운다고?…불법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조국 사건, 울산 사건, 유재수 사건 등 자신이 직접 관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특정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성향과 세평, 판결 내용, 시위 참가 전력,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특정 대학교 출신 등을 정보수집해 다른 부서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 유지를 위한 업무라고 강변하나 공소 유지를 위한 정보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이지 판사의 성향이나 재판 스타일과는 무관하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집단 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들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며 “일선 검사들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