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동반 사퇴?…현직 검사 "추미애 단독 사퇴, 물귀신 작전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추 장관을 향해 "진정한 검찰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하라"고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해당 글에서 "장관님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시니 더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했다.

장 검사는 "지난 정권들의 민주적 통제하에서 벌어졌던 검찰의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의 실현이라는 오랜 열망의 검찰개혁의 참뜻을, 사실은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강하게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며 누구보다도 진정한 검찰개혁의 참뜻을 알고 계신 임명권자께서 신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임명권자께서 당부하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와 법리 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을 개정하며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임명권자의 진의를 거스르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역행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외에도 총 7개의 권한 남용 사안을 거론하며 "여러모로 부족한 일선검사가 이상에서 나열한 내용 정도만으로도 장관님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했다.

장 검사는 "이미 장관님이 꿈꾸시는 검찰개혁은 사실은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 감찰권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더욱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해 검찰을 더욱 철저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임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민들이 오랫동안 그토록 열망해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통해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던 진정한 검찰개혁을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가 아닌 추 장관 단독 사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검사는 "임명권자께서 요구하신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계신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달라"며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며 내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이신다면 이는 사퇴의 순간까지도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여 진정한 검찰개혁을 더욱 욕보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