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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바꾼 '예산 국회'…11년만에 정부안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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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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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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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순증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합심한 결과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코로나 백신에 '0.9조'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직전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만나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우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 예산 규모를 3조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코로나19(COVID-19) 3차 확산세를 고려해 3조6000억원을, 민주당은 국민의힘 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하자고 주장했으나 재원 등 현실을 고려해 이같이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 방식으로 결론난 것으로 풀이된다. 3차 지원금 예산은 사실상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지원금(14조3000억원)은 물론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했던 2차 지원금(7조8000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약 9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사실상 전국민 백신 확보를 목표로 1조3000억원 증액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자금 사정을 고려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합의했던 지난 4차 추경에서도 백신 확보를 위해 상납금을 납부한 것이 있다”며 “2020년 회계연도 기준 3000억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9000억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된 백신이 개발된다면 최대 4400만명 국민들의 접종 분량을 확보할 수 예산이 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우선 순위 조정, 정부안에서 '5.3조' 삭감


그러면서 여야는 정부안 대비 5조3000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국민 고충과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해당 금액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

여야 쟁점 사안이었던 ‘한국판 뉴딜’ 예산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추 의원은 “(한국판 뉴딜 사업) 일정 부분 삭감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작업이 끝나면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11년만에 정부안 대비 순증…'2.2조' 규모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을 순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대체로 국회의 ‘송곳 심사’를 거쳐 순감된다. 여당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에 여당의 뜻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가 정부안 대비 순증한 것은 2009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당시 국회는 2010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1조원 순증한 292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시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저소득·서민 생활 지원 확대, 청년·고령자 ·여성 등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 수요가 컸다.

여야는 또 헌법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추 의원은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감액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현재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대책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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