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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복귀'에 與 "징계위 판단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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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복귀'에 與 "징계위 판단 기다릴 것"

머니투데이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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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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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개최됐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과 관련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일시정지 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됐고,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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