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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공매도에 '징역형',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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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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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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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세종=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병욱 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세종=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병욱 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MT단독
위법 공매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을 가능케 하고 차입 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안, 증권대차거래 정보의 보관 의무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공매도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병욱, 김한정, 박용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통과한 안의 주요 내용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다.

우선 금융위의 예외적인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와 관련해 현행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올려 규정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정해놓자는 김병욱 의원의 안이 일부 수용됐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도 금지한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이전에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내용으로 박용진 의원의 안이 일부 수용됐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공매도 제한기간과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주먹구구식 수기 방식의 증권대차거래를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김병욱 의원의 주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증권대차거래 정보의 보관과 금융당국 보고의무로 대체하기로 했다.

처벌도 세진다. 불법공매도 때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홍성국 의원의 안이 수용됐다. 차입공매도한 자가 유상증자 참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참여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과태료 조항은 삭제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2020.3.13/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2020.3.13/뉴스1


이번 법 개정 작업에는 공매도에 대한 개미(소액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반영됐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 사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불공정함'이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개인은 현실적으로 신용 문제나 재원 등으로 하기가 어렵다. 주가가 떨어져 개인은 피해를 입어도 기관이나 외국인은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금지 조항의 경우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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