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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뉴스1 |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대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현장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도 처벌기준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기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서승원 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강화에 대한 중요성은 중소기업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과잉입법 논란이 크고,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로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된 산안법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적용상황을 중장기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국의 산재예방정책 현황 및 법인과실치사법 적용 사례가 동영상으로 소개됐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법리적 문제’를 주제로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재예방정책의 문제점과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안은 안전원리와 법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실효성, 현장작동성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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