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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전태일 3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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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전태일 3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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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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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2일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 3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울산본부는 이날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노조는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대통령의 언급대로 세계 1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히는 노조법 2조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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