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盧 언급하며 "檢 민주적 통제 무력화…돌려놓겠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 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독립 수호를 외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짜맞추기 수사로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한다"면서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리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해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로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