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00조 눈앞…재정준칙 적용 전 초과가능성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1년도 '슈퍼예산' 확정으로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경기 방어를 위한 확장재정이 원인이지만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025년 회계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한 재정준칙 기준으로도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커졌다.

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확정으로 내년 국가부채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안에서 3조5000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선 150조8000억원 많다.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1년새 7.5%포인트 상승한다.

내년 예산안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3.7%에 해당한다. 2020년 본예산 대비 적자폭은 44조9000억원 늘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2%포인트 악화된다.

정부가 10월초 발표한 재정준칙 산식에 적용해보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확연해진다. 정부의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기준을 -3%로 설정하고 각각 초과·미달분을 곱해 1 이하일 경우 재정건전성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021년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로 계산한 재정준칙 지표는 0.97로 기준점 1에 근접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재정준칙 지표 0.33에서 크게 상승하는 것이다.

2021년 국가채무비율은 기준대비 12.7%포인트 여유가 있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0.7%포인트 초과한 영향이다. 바꿔말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위험범위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정부가 늘어나는 국가채무비율과 재정 지출을 고려해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도 전에 이미 기준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내년 국가채무비율 역시 2020년 본예산 39.8%에 비해 7.5%포인트 급등한다.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이후 30%대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9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확장재정으로 지출이 늘어난 데 반해 정부의 수입원인 세수입은 줄고 있다. 2021년도 예산 수입 482조6006억원 가운데 국세 수입은 282조7425억원이다.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정부가 계산한 안보다 749억원 줄었다. 늘어난 확장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선 소비세 등 증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