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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투기용 다주택에 대해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1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등 1주택자 조세 부담에 대한 보수언론의 과장 왜곡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집값 시세가 50억~70억원은 넘어야 1000만원 단위 종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극소수 특수 사례를 통용되는 사실인 양 부풀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팩트체크가 가능한 시대에 국민들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며, 고령자, 장기보유자는 70%가 공제된다”면서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인데, 보수언론은 이에 대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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