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통신비 지원 4천억 쓰는 정부, n번방 대응 2억은 아깝나"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6월 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n번방에 분노하는 광주시민'들이 n번방 퇴출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있다./사진=뉴스1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n번방 사건의 재발방지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정부의 무능과 여당의 무관심으로 결국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1년 만에 2조 증액하면서도 n번방 예산 2억은 아깝다는 정부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이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이다. 국내 행정력으로는 해외서버에 있는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을 삭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외에서 내 영상이 포르노처럼 소비돼도, 국내에서 IP 우회 프로그램으로 누가 내 영상을 보고 있어도 악몽 같은 인격살인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n번방 대응은 국내 감시체계 강화에서 끝낼게 아니라, 요청하면 즉각 삭제될 수 있을 정도의 해외협력체계 구축까지 이뤄져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의 해외협력 예산은 8000만원에 불과하고 그마저 대부분은 출장경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시급한 해외협력 예산을 늘리고 정책연구를 통해 n번방 대응체계를 완성시키고자 했으나, 11년만에 2조원이나 증액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n번방 대응을 위한 2억원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국민은 원하지도 않던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4000억이 넘는 돈을 쓰고, 북한은 받지도 않겠다는 쌀 136억원어치를 억지로 보내려다가 거부당하는 망신도 무릅쓰는 정부여당이지만, n번방 영상물 삭제를 위한 예산은 2억조차 아까워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의지도 없었고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