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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치과 사라진다…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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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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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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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치과 사라진다…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 등이 적발되면 앞으로 ‘개설허가 취소’를 비롯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할 경우 제재와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간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이 적발돼도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명확치 않았다"며 "이번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로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통과로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거대 자본을 동원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등이 예방되고,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누수되던 국민건강 보험료가 환수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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