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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각’ 국정쇄신 노린 文대통령, 이번주 ‘尹징계’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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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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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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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3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30.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양상에 따라 국정 운영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 결과에 따라 정국 분위기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장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의 정부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교체된 장관의 면면을 보면 분위기 쇄신성 인사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을 갑자기 바꿀 경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김 장관의 경우 내년 초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을 때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며 “이번에 김 장관 교체는 지지율 하락 등으로 정국이 불안해지자 분위기 쇄신차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 이후 2차 개각도 고심 중이다. 시점은 내년 초 혹은 늦어도 설 전으로 관측되지만, 정국 분위기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 추 장관의 교체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받는다. 윤 총장과 출구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는 10일 법무부의 징계위 결정 이후 상황을 봐야한다.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수처 정식 출범에 속도가 붙고, 10일 징계위 이후 어떤 식으로든 윤 총장 거취가 정해지면 검찰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추 장관이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photo@newsis.com


특히 법무부 징계위 결정은 향후 정국 분위기를 가늠할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부담을 비롯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선 2차 개각 카드를 더 빨리 꺼내들 수밖에 없다. 이때 물 건너갔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반면 징계위 결정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중시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등이 담보되고, 여론과 지지율이 문 대통령 편에 선다면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다.

한편 2차 개각 대상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다수의 부처 장관이 거론된다. 내년 4월 보궐선거도 변수다.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결심을 한다면 교체가 불가피하다.

양대 부총리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과 여러차례 마찰을 빚었던 데다 이미 한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현안을 마무리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해 온 만큼 내년 초보단 봄 이후에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 수요는 예견하기 어렵지만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는 있다"며 "지난번 정세균 총리도 두 번에 나눠서 개각을 한다는 말씀을 했다. 다만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폭으로 할 것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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