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의혹' 5명 이번주 기소여부 결론…김영란법 적용예상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번주 수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번주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검사 3명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술접대 날짜는 2019년 7월18일로, 술접대 금액은 530여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술자리 인원이 5명으로 줄어들면서 1인당 술값은 100만원이 넘게 됐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전 회장은 10월16일과 21일 두 차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의 술접대 의혹을 폭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도 밝혔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추미애장관 지시로 직접 감찰에 나섰고 서울남부지검은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10월 말부터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A변호사와 검사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11월15일에는 검사 3명과 A변호사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11월17일에는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대상으로 대질신문을 진행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술접대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1월30일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10.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술접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수사는 '정치인 로비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회장을 소환해 정치인 로비의혹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여권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갑수씨,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이다.

다만 관련 수사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인해 여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의혹 관련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여권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이들도 관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기 의원은 2016년 총선 전후 양복을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녹취록 보도를 통해 억대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김 전 회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11월초 라임펀드 판매 재개와 관련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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