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버티자"vs"1년 안에 망해" GA시장 지각변동 '초읽기'

내년부터 보험설계사가 암보험·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팔고 받는 첫해 모집 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되면서 GA(법인대리점)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자금여력이 있는 대형사들은 판촉비를 늘려 ‘마의 1년’을 버틴다는 전략이지만 영세한 중소형사는 설계사 이탈로 대거 공중분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모집수수료 제한이다. 예컨대 설계사가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을 팔았다면 계약 첫해 받는 모집수수료는 1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보험사 전속설계사 뿐만 아니라 GA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일부 GA를 중심으로 모집 실적을 몰아주는 대가로 특별수당을 포함해 최대 14배~17배 수준의 수수료를 챙겨 왔지만 내년부터는 12배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전속 설계사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받던 GA 소속 설계사들이 첫해에는 같은 상품을 팔고도 수수료를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GA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임차료나 인건비 등 경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로 준다. GA 측은 이 비용이 수수료의 2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운영비를 제외할 경우 GA 소속 설계사는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수수료를 적게 받는다.

업계에선 이로 인한 인력 이탈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 때문에 대형 GA들은 내년부터 자체 판촉비를 늘려 경비를 집행하고 1차년도에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2년차부터는 수수료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초년도에만 판촉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보전해주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영세한 GA들은 설계사 이탈로 공중분해 되거나 자본력이 있는 보험사 계열의 GA 등으로 흡수합병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2년 차에 수수료 제한이 풀리더라도 과도한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후폭풍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다. GA 측은 2년차가 되면 첫해보다 유지율이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보다 수수료 총량이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기존에 첫해 수수료로 1500%를 받았다면 내년에는 1200%만 받게 되는 만큼 2년차에는 300%가 아닌 ‘300%+α’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α’를 지급할 경우 수수료 체계 개편의 취지가 퇴색되는 데다 금융당국의 감독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아직 2차년도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GA측에서는 첫해에 주던 것을 1년 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자만큼이라도 더 많이 달라고 한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2차년도 수수료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한 상태라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수수료 수준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